고발장 작성시 타인 개인정보 기재…대법 "범죄 성립 안돼"

동료 직원을 고발하면서 고발장에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정당행위로 판단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인 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은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사항 확인에 있을 뿐 고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형사고발장 작성시 피고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름만 기재해도 추후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피고발인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수사기관에 고발할 때 피고발인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수사에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