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경청 부분 많다"…법관대표회의 3시간만 종료·내일 결론 공개(종합)
대법관 수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5일 오후 7시부터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국 법관 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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