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파고 속 법관대표들 '대법관 증원·추천안' 토론회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론을 놓고 25일 저녁 토론에 들어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국 법관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주제는 일회성 회의에서 다수결에 따른 의결보다 분과위원회의 심층 검토와 내외부 토론을 통한 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관대표회의 토론회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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