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경청할 부분 많다" 법관들, 사법개혁 토론 돌입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25일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대법원) 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분과위원회는 법원 내부망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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