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 부족 심각…공공임대 한계, 공공분양으로 풀어야”
한국 주택 시장에 여전히 공급 격차가 심각한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170만가구가 부족해지는 등 공급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임대보다 공공분양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이어 “공공임대만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고 공공분양 확대가 필요하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매년 수요를 추정해 공급정책에 반영하고, 수도권 쏠림을 완화할 비수도권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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