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편 없던일로…차포 뗀 경제 컨트롤타워 제기능 할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히 기획재정부는 경제(재정경제부)와 예산(기획예산처) 조직이 분리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 이관이 무산되면서 경제정책 총괄·조정이라는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조직 안팎에서 나온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되 경제정책과 금융, 세제 기능은 한 조직 안에 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은 높인다는 구상이었다.

기재부의 한 과장은 "금융위 개편이 빠지면서 핵심 기능 중 하나인 금융 정책이 비게 된 느낌이니까 조직 전체에 힘이 빠지는 거 아닌냐는 우려는 있는 거 같다"며 "'반쪽짜리 경제부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