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오는 2026년 7월 신설하는 제물포구와 영종구, 검단구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자치구의 통합 뿐 아니라 영종구, 검단구처럼 분리 신설하거나 제물포구처럼 분리·통합 방식으로 출범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이에 배 의원은 자치구의 통합 뿐 아니라 분리·신설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개정안은 지난 4월 행안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