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민주당 주도로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휴전선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대북전단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