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구조 혁신TF' 출범…"관행 벗어나 과감하게"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를 25일 출범시켰다.
TF는 임 차관을 팀장으로, 지출혁신·세제혁신·연금·보험혁신·재정관리혁신·국고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각 부처별 '지출효율화 책임관'을 지정해 핵심 과제를 미리 선정하고, 예산안 요구 이전에 과제별 효율화 방안을 구체화해 각 부처 예산안 요구 단계부터 지출 효율화가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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