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판결, 문제 없다"는데...與, 대법원장 탄핵 군불때기

대법원은 “판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당은 무차별적으로 제기한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조 대법원장 차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현 민주당 대표)을 비롯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 유죄 취지 의견을 낸 대법관 9인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