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싸움이 된 '검찰청 폐지'…"부작용 없게 세부안 짜야"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 폐지가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가장 먼저 위헌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여당은 검찰의 수사권한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라 보완수사권도 폐지하겠단 방침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문재인 정부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 검찰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일인데도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세부사항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잘 마련하지 않으면 이번 개혁의 모든 부작용은 결국 국민이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