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주주환원율 기준 삼아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분리과세 적용 기준을 단순 배당성향이 아닌 주주환원율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최고세율이 25%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안에서는 최고세율 35%가 적용되면서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배당성향만을 분리과세 기준으로 삼았을 때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유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장려하는 3차 상법개정안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분리과세 기업의 기준을 주주환원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