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에 재판 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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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에 재판 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관식에서 헌법에 보장된 재판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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