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과제 경쟁 폐지는 환영…하향식 통제는 경계해야"

"기존 정부 수탁사업을 다른 성격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그친다면, '포스트-PBS(연구과제중심제도)'가 아닌 '제2의 PBS'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연구원은 "정부는 소규모 수탁과제를 경쟁적으로 수주하는 정부수탁사업 대신 대형 연구사업인 '기관전략개발단'(ISD)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지만, 여전히 연구 과제 중심·연구 원가 산정 방식의 PBS 사업 구조로 돼 있다"면서 "ISD 사업비에서 인건비와 경상 운영비 등을 분리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구조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영주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출연연의 역량을 기본연구사업과 전략연구사업만으로 집중한다면 과제 단위 성과를 내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사회적 난제 해결, 지역 혁신과 균형 성장 등 출연연의 임무 달성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앞으로 5년 이후 종료되는 정부 수탁과제를 전부 전략연구사업으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출연금으로 전환해 출연연의 임무를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