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관들도 '법치·사법독립' 강조…"판사독립은 시민권리"
민본사상에 기초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널리 알리고자 대법원이 개최한 국제 행사에서 해외 법관들이 법치주의와 사법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카네 토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스테파노 모지니 이탈리아 대법관도 "법관의 독립은 법관의 특권이 아닌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2세션 '평등의 길, 모두를 위한 사법'에서 발표를 맡은 해외 법관들은 사법접근성 향상의 중요성과 사법부의 역할에 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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