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원 등록해 보조금 1억3천만원 '꿀꺽'…40대 기업 대표 징역형 집유
가짜 직원을 등록해 1억3000만원이 넘는 채용지원 보조금을 가로챈 40대 기업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년여 간 지역 우수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재정 지원 사업인 '뉴딜산업 채용지원 보조금' 1억3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