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이관 무산에 기재부 ‘뒤숭숭’…“‘방구석 여포’의 참패”

애초 로드맵은 내년 초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예산정책처(예산처)로 먼저 분리하고 금융 정책 기능은 향후 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안(금감위설치법)이 통과한 후 재경부에 넘기는 구상이었지만, 야당 반대에 더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반발이 거세지자 철회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한 기재부 공무원은 “새 정부의 기재부에 맞게 경제정책방향이나 예산안을 짜면 뭐하느냐”며 “‘방구석 여포’라는 말처럼 일만 하다가 조직 확장이나 승진 같은 실속은 하나도 못 챙기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푸념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선 기재부를 재경부와 예산처로 먼저 분리하고 금융 정책 기능 조정은 차후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수 개월 후 처리하잔 구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