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보상비 5년간 535억 걷고도...국민 절반 제도 몰라, 집행은 35%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이 제도를 모르고 피해보상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실제 지급 건수도 연평균 150건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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