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총력…“배상·처벌·범죄예방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통합 신고 대응 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 수사 분야의 유기적 연계 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 등이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금융사에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 구축 등 선제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