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범사업 효과 확인…판정체계·재정 문제 해결해야"

정부가 지난해 보호자 10명 중 7명은 부양 부담 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한 통합돌봄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요양병원 입원율과 시설 입소율도 낮게 나타나는 등 정책적 효과를 토대로 내년 본사업에 돌입해 대상자와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통합판정 과정의 시차와 재정 부담, 요양병원 중심 구조 등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