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도체·車 등 기술탈취 빈발 업종 기술심사 전문성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특허 등의 기술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런 기술유용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기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해당 자료의 기술적 가치 및 경제적 유용성을 판단하는 등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

기술유용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정위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건처리 신속을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