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58%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반대"
변호사 10명 중 6명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설치를 추진하는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도 변호사 56.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44.6%가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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