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설문조사해보니 "수사·기소 분리 반대,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 다수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급진적 개편 등을 두고 다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로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가 58.0%(1382명)로 찬성 41.0%(976명)를 앞섰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