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법인 있는데 왜 대리인이 외부기업?…개보위, 구글·메타 등 해외 사업자에 변경 권고

구글·메타 등 16개 해외기업이 국내 법인을 두고도 외부 대리인을 지정하고 있어 정부가 국내 법인으로의 변경을 권고했다.

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인정보위가 보호법 개정 시행에 앞서 국내 법인이 있는 해외사업자를 중점 점검한 결과, 지난해 보호법 준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비롯해 에어비엔비, BYD, 오라클 등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