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명 중 6명 "檢 수사·기소 분리 반대…보완수사 필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실시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에서 변호사 과반수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대다수 변호사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해 완전한 권한 분리보다는 수사기관 간 제도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기도 했지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부여에는 88.1%(2101명)가 찬성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