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정성 검토제 2년…개인정보위 "법적 불확실성 해소 기여"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사업자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기획·개발할 때 기존 법령 해석만으로는 준수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제도를 도입한 20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15건의 서비스를 검토했다.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서비스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신기술·신서비스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선제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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