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교사노조 "정부 고교학점제 개선 대책은 미봉책"

3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5일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 대해 "기존 틀을 지키는 수준의 미봉책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3대 교원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교원 3단체가 지속해 제기해온 쟁점들에 대해 미진하나마 일부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제시한 개선 대책으로는 현장의 (고교학점제) 폐지 요구를 막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현재 출석률(3분의 2 이상 출석)과 학업 성취율(40% 이상)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학점 이수 기준을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