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기계 등 '기술탈취' 빈발 업계 점검 상시화한다

전기전자·기계·자동차 등 기술탈취가 빈발한 분야에 대해 점검을 상시화하고, 직권 조사를 강화하는 등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방향성을 설정한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전기전자·기계 등 업계 점검 상시화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5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융자, 소송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