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정부조직법 '금융정책·감독 분리' 담지 않기로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25일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인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 뒤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