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확정…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재확인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캠프 인사를 위해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총 3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을 통해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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