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이스피싱 대응 총력…"금융사 무과실 배상 책임·사기죄 형량도 상향"

더불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TF(태스크포스)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발대식 및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에 공감하고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자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 추진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금융권 등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 작업도 올해 안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민 다중 피해 범죄 수익 몰수 추징을 규정화하고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하겠다"며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 집행을 위한 강제 수사 규정도 운영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