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최근 유럽 선진국들이 겪은 것과 같은 부채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낮은 정부 부채 비율과 높은 국내 투자자 비중, 외국인 국고채 투자 규모 및 만기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유럽 선진국들과 달리 재정지출 확대 여력이 크다고 봐서다.
경제성장을 위해 선진국 중심으로 확장재정 기조가 시도된 결과 재정 건전성 악화와 통화가치 절하로 이어져 초장기 국채금리 상승폭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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