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대법 "법리 오해 없다"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5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3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전세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자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 없이 토지 매수,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투자 등에 수십억 원을 사용했고, 일부는 게임 아이템 구매와 카드깡 같은 사적 소비에 쏟아부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