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확정…대법 "위법수집 증거"

선거 과정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임 교육감 등 피고인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특히 2심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에 해당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