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구의회 의장들 "서울 재정 역차별 바로잡아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특히, 서울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낮은 국고 보조율 구조가 반복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에 반복되는 역차별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공동선언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