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설치…배상 책임·처벌 강화"(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보이스피싱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전담 수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당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는 유관 기관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범행 탐지 강화, 금융권 등 피해 방지 배상 책임 강화, 수사 및 처벌 강화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범정부 통합대응단 설치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 ▲사기죄 법정형 상향 등 대책을 논의했다고 조의원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