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국립대 안전관리 적신호...서울대 비롯한 안전 미인증 대학 무더기 발견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5일 39개 국립대학 시설 중 802건이 미인증이고 안전인증률이 46.7%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미인증된 경우는 화재, 붕괴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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