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312만 평 … 서울 미활용 군용지 4.4만 평에 ‘제2의 수방사 부지’ 발굴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을 기준으로 군부대 이전이나 해체,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가 전국에 3,546개, 여의도 면적의 3.6배인 312만 1,800평(1,032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3,546개 중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미활용 군용지가 52.8%인 1,872개, 면적 기준으로는 47.9%인 149만 4,350평(494만㎡)에 달했다.

따라서, 국방부가 현재 보유한 미활용 군용지를 위탁 개발할 경우, 무주택 가구에게 필요한 양질의 주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국방부가 소유한 서울 도심 내 미활용 군용지 4만 4,165평(14만 6,100㎡)을 활용해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을 최대 5,058호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