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 법관들 머리 맞댄다…‘대법관 증원’ 사법개혁 토론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늘(25일) 오후 7시 전국 법관 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가 온·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사진=대법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토론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법원 내부망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