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사기관 구속영장 청구 건수 늘고 발부율은 하락…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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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사기관 구속영장 청구 건수 늘고 발부율은 하락…77%

지난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약 2만8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은 지난해 접수된 구속영장 중 2만1천488건(76.9%)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20·2021년 82.0%에서 2022년 81.4%를 거쳐 2023년 79.5%, 2024년 76.9%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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