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9년6개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석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조직을 구축하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양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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