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생존 전략이 안 보인다[안종범의 나라살림]
구조적 재정적자가 굳어진 가운데 정치권은 지출 구조조정보다는 새로운 복지성 지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모든 위기 위에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가 겹쳐 있다.
언론 역시 경제와 인구구조보다 정치적 갈등과 사건·사고를 더 크게 다루며 위기대응과 개혁 논의의 불씨를 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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