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관 모두 검토해 전합 회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과정 논란에 대해 "대법관 전원 검토 끝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산 시스템에 따라 일단 소부에 배당됐을 뿐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건 조 대법원장의 단독 결정이 아닌 대법관 전원의 검토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란 취지다.

천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열릴 청문회와 관련해선 "청문 대상으로 삼는 부분은 전합 판결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조사할 수 없다는 국감국조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