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일제히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입법 중단·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4일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임을 기억하고 배임죄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회사를 마음대로 좌우하고자 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숙원일 뿐,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실련은 "추진되고 있는 배임죄 폐지 논의는 정말 어렵게 진행된 상법상 이사충실의무 강화의 취지도 몰각시키고 자본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재벌과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현실을 고려할 때, 배임죄는 기업 경영자들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핵심 장치이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