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국방부는 'KIDD 회의 결과 참고자료'를 통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현황 점검하고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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