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스토킹 가해자 격리 강화…처벌 불원해도 위치추적 장치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격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법제도 강화 부분에선 교제폭력 대응을 위해 교제폭력 관련법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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