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게임법 개정 추진…게임진흥원 설립·게임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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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게임법 개정 추진…게임진흥원 설립·게임위 폐지

여당이 게임진흥원 설립,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분야를 크게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류해 게임 유형에 따라 관리 체계나 적용되는 규정들을 달리해 디지털 게임 분야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다.

중소 게임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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