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귀책 인정…정부 "'안전한 통신제공' 위반시 위약금 면제"
정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안전한 통신제공 사업자’ 책무 위반 여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적용 범위가 주목된다.
현재 KT는 정보유출이 확인된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김영섭 KT 대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 ”(정보유출 피해가 확인된)2만30명 고객에게는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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