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그 결과 한국 경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는 저생산성 기업들로 과도하게 파편화되고, 대기업과의 생산성 및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결국,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아 저생산성 기업을 양산하고, 이는 다시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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