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22곳 중 실형 1곳 뿐…'솜방망이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확정 판결이 난 22곳 가운데 실형 선고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부분이 집행유예에 그치면서 법 시행 3년차에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표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를 맞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